대형 민간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에 이용할 모듈을 전량 중국산으로 채우고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태양광 모듈 있습니다. 해외산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중국 업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다. 국내 사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대형 발전산업자들이 일정량 이상 해외산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음성이 나온다.
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남해 한 섬에서 추진 중인 100㎿ 덩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들어갈 모듈이 전량 중국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해됐다. 100㎿는 단일 태양광 발전 사업 크기 가운데서도 대형에 속된다. 통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는데 투입하는 자본은 ㎿당 평균 5억원을 웃돈다. 근래에에는 모듈 단가 상승으로 6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대크기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국내산 모듈이 일부 채택된다. 요번처럼 중국산 모듈로만 채워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형 민간발전사업자인 A사가 별도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운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께로 연시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업 지역단체 지인은 “A사가 제출한 태양광 단지 발전 계획을 보면 이번년도 말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을 것이다”면서 “허나 다체로운 가지 이유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형 민간발전산업자 가운데 태양광모듈 중국산 모듈을 채택하는 곳은 늘고 있습니다. 흔히 회사가 상당 비중 중국산 모듈 때로는 중국산 셀을 수입한 후 조립한 국산 모듈을 채택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에너지공단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로, 이 중에서 국산 셀을 이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 비중은 27%(877㎿)에 그친 것으로 보여졌다.
문제는 대형 민간발전사들이 굳이 국산 모듈을 이용해야 할 계기가 없으며, 강제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중국산 모듈 가격은 국산 대비 약 40% 저렴하고, 일부 중국 기업은 공격적 마케팅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품 보증 시간을 대폭 늘리거나 중국산을 사용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대신 제공하는 식이다. 전형적인 것이 탄소인증제다. 국회는 모듈별 탄소배출량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제공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선정 시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된다. 일부 중국 회사는 탄소인증 5등급을 받지 못한 모듈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려주거나, 일정 금액 참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선 중국산 모듈을 잡아내는 절차에 돌입하였다. 한무경 사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었다.
한 민간발전사업자 직원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사후케어(AS)나 품질 등 측면에서 국산 예비 뛰어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설비 비용을 최대한 낮추어야만 투자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어 중국산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